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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류가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가해자들의 ‘법원서류 송달 회피’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전세사기 피해사건 소송의 송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을 기념하는 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병을 공식화한 북·러가 끈끈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8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연회를 열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와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참석해 연설했다.마체고라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한 북한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마체코라 대사는 “러시아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새겨질 위훈을 세운 조선의 영웅들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기념탑들이 일떠설 해방된 도시들과 마을들, 광장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기념탑을 설치하고, 쿠르스크 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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