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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가 18일 일본 측이 개최할 예정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장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을 파견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일본 법원이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후쿠시마 재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을 경시할 수 없다”며 “모방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무라는 2023년 4월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기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입후보 연령 제한을 둔 선거제도 등에 대한 평소 불만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미수죄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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