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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31 05:2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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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검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윤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구씨가 남편 윤씨로부터 BRV가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 A사는 2023년 4월 윤씨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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