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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이다. 국내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량이 산업 부문에서 나오고, 이 가운데 30%가 중소기업에서 배출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긴커녕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있다. 고객사의 요구가 있기 전까진 의지도 약하다. 이같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각국에서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기후대응을 압박하는 규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해외 동향을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기회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이탈리아의 유명 원단 기업 A사가 2022년 거래를 제안했다. 천연 염색 스타트업인 그린웨어는 매출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던 차였다. 허현범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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