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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오는 6월쯤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처벌 기록이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하는 날에 병사의 군 처벌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기록이 말소된다. 반면 병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이 받은 처벌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는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
소리 없는 쿠데타클레어 프로보스트·매트 켄나드 지음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364쪽 | 2만5000원ISDS.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소송의 공식 명칭이다. 10년이 채 흐르기 전인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ISDS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에 4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중미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신들이 광산에서 찾은 금을 캐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438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9년 ISDS를 신청했다...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조승리 지음세미콜론 | 288쪽 | 1만7000원<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쓴 시각장애인 작가 조승리가 두 번째 수필집을 냈다. ‘상실된 감각을 핑계 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삶’을 담았다.책을 읽다 보면 작가에게 상실된 감각이 있다는 걸 까먹곤 한다. 작가는 분명 보지 않는데 ‘보았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촉수가 넓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각 외 모든 감각을 동원해 ‘눈앞’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섬세함이 문장마다 느껴진다.작가는 풍경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생생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중국 여행을 갔다가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두만강변을 구경한다. 그곳에서 마사지숍 고객으로 왔던 어느 탈북민을 떠올린다. 작가는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세계로 확장한다. 두만강에서 떠오른 얼굴은 그 손님 한 명이 아닌 ‘이 물길이 수백, 수천 리였을’ 모든 사람들이다.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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