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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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5 18:4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서울 서대문구가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서대문구는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주인없는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 무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과 낡고 오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지역주민은 다음달 23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로 신청서를 내면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신청접수 외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강풍에 취약한 노후 돌출간판과 대형 간판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구는 지난 한 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간판 102개를 사전 정비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노후 및 위험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시민 안전증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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