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선거운동한 농협 조합장에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연루된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부부를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고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전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윤모 전 통일교 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모씨를 최근 출국금지하고 이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씨는 통일교 ‘2인자’로 불릴 정도의 고위 간부였고, 이씨는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윤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것은 두 사람이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하고 제5 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캄보디아 개발사업 등 통일교 숙원사업에서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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