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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의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했다.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 요구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며 “언발에 ...
경기 안산시의 한 시민이 가정집에서 하수구를 통해 수성용 페인트를 버렸다가 적발됐다. 하수구에 버린 페인트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파란색으로 변한 물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안산시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안산천 상류 벌말천에서 파란색 물이 흐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점검을 나간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은 하천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했다.파란색 물질이 나오는 하수관을 찾아 30여분간 추적한 공무원들은 한 가정집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시민은 시청에 “집에서 20ℓ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하수구로 버렸다”고 진술했다.안산시는 탱크로리 펌프차, 포크레인, 양수기, 부직포 등 장비를 총동원해 밤샘 정화작업을 벌인 끝에 14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페인트 제거 작업을 마쳤다.안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물고기 폐사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성 페인트라서 독...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신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약식기소했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제품을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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