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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세계 첫 AI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영국은 선언문에 불참했다.프랑스와 인도, 독일,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의 폐막일인 11일(현지시간)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역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선언문에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국들은 우선 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접근성 증진, AI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래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AI 도입 장려,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서명국들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다자...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