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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중국 관영매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두고 ‘싸구려 정치 스턴트’(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게재한 ‘한국 극우 보수층이 날조한 중국 선거 개입 소문은 싸구려 정치 스턴트’라는 제목의 의견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중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반중 집회를 열고 있으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해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자 시스템 해킹설을 주장했다고도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한국 국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부당하게 표적 삼은 희극 뒤에는 윤 정권 실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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