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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천 결과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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