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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5 20:2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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