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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19:53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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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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