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앗으려 지적장애 여성 꾀어 혼인신고…30대 구속기소 > 공지사항

대구지검 형사2부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3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해당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 등은 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처분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군주민수’(君舟民水)는 대통령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무리 권력의지가 있어도 백성이라는 물 위에 올라타야 국정 결정권자 권위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중 5명이 곤욕을 치른 우리 현실은 강물을 거슬렀던 배의 최후를 보여준다. 대통령 스스로가 ‘역사적 개인’임을 알아야 권력의 주체가 시민이란 걸 깨닫게 된다.실제로, 대통령이 ‘역사적 개인’이길 기대하는 시도 많았다. 임보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양처럼 부드럽고, 불의의 정상배들에겐 범보다 무서운 대통령”(‘우리들의 대통령’)을, 신동엽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는 석양 대통령”(‘산문시1’)을 시로 꿈꾸고 기다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 연설에서 낭송한 시가 신동엽의 ‘산문시1’이다. 군부독재 시절 ‘국부’로 추앙받은 대통령의 억압·폭정...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6·3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타면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가 완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지 못하는 등 성공한 단일화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15일에도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정치공학적 요구를 한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선 아예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준석 후보 측은 완주가 이득이라고 본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걷는 동안 중도보수 표심을 파고들면 10%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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