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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2.0% 미만’ 중에선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로 가장 많았고 1.1~1.3％ 구간이 13.5％, 1.4~1.6％가 12.6％로 뒤를 이었다.‘2.0％ 이상’ 응답은 42.4％였다. 이어 2.0~2.2％ 구간(32.5％), 2.3~2.5％ 구간(9.0％), 2.6~2.8％ 구간(0.9％) 순이었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산술 평균치는 1.8％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전망에도 응답자 66.7％가 동의했다. ‘어느 정도 동의’가 52.3％, ‘매우 동의’가 14.4％였다. 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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