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쟁점별 대법 판단은…사실상 1심 판결로 ‘회귀’ > 공지사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평소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충주댐 수몰 40주년을 맞아 관련 지자체들이 수몰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옛 추억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잇따라 연다.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댐 건설로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는 충주시 1개 동(종민동), 3개 면(동량면·살미면·산척면), 14개 리, 제천시 5개 면(금성면·청풍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 61개 리,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 등이다. 수몰을 피해 7100여가구 3만8000여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다.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댐 준공으로 사라진 충주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회인 ‘물속에 잠든 충주 이야기’를 오는 9일까지 시청에서 연다.특별전에서는 충주댐 건설 전 충주, 사라진 문화유산과 생활, 댐 건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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