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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22일 임직원들에게 새해 일하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용기·변화·기회 잡기 등 ‘4C’(Challenge·Courage·Change·Chance Taking)를 당부했다.김 부회장은 이날 사내 내부망에 올린 최고경영자(CEO)레터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유통군 임직원 모두가 ‘4C’의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각자의 역량에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혁신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또 “항상 변화를 지향하고 타성에 젖어 무의미한 업무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스스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아내고 변화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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