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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
[주간경향]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가 2015년 내놓은 책 <진격의 대학교>는 2045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상의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회의 안건은 자살이다. 이 가상 세계에서 국제연합(UN)은 한국 정부에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기업가·펀드매니저 출신인 대통령과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은 ‘자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이 세계관에는 개인의 행위를 사회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회학과가 없다. 202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끝으로 전국 대학의 사회학과가 모두 폐지됐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사회학도는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몽상가들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회학은 멸종했다. 그 결과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도 어떤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유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국...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버스기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서울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53분쯤 운행 중이던 3217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정차 대기 중인 상황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에 버스기사 오명석 씨가 승객에게 다가갔다. 오 씨는 “승객분 눈동자가 풀려있었고, 숨도 못쉬는 상황이었다”며 “옆에 승객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약 2분간에 걸친 오 씨의 심폐소생술 끝에 승객은 의식을 회복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버스 좌석에 앉았다. 이 승객은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로 향했다.오 씨는 “처음에 당황도 했지만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먼저 나 서게 됐던 거 같다”며 “회사에서 연 2회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받았는데,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된것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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