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확증편향 정부의 벌거벗은 임금님 > 공지사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윤석열 대통령의 세번째 국정브리핑(8월29일)은 ‘확증편향 정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한국 정부가 확증편향에 갇혀 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비웃음에도 주저했지만, 이젠 그 사실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의료개혁 자찬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나마 정신...
한수철 신임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에 부임했다고 쿠바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쿠바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철 대사를 포함한 9개국의 쿠바 주재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공개했다. 신임장은 살바도르 발데스 부통령이 받았다.한 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쿠바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매 국가’로 호칭한 발데스 부통령은 “귀국(북한)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며, 북한은 언제나 쿠바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또 두 사람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역사적인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김정은이 추진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쿠바 측은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한수철을 주쿠바 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전임 마철수 대사가 한국과 쿠바가 수교(2월 14일)한 직후인 지난 3월 ‘문책성 교체...
대통령실이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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