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 공지사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 측근이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향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김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후보자는 미국에서 강의를 한 게 2016년 봄학기가 마지막이죠?”(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14일 시작해 자정 넘어까지 진행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답변대로 2016년 봄학기까지 수업을 했다면 강 후보자는 강의를 맡은 학기 도중 총선에 출마한 게 된다. 강 후보자가 근무했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는 봄학기를 1월 중순부터 5월 초·중순까지 1학기를 운영하는 대학이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맡았다면 총선은 봄학기 수업 중 치러진 셈이다. 강 후보자는 이 대학에서 2012년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쯤부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최소 3월초부터 한국에 체류했다고 밝힌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저서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모 기간을 읽었다. 2016년 3월 2일(수) 9시~3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겨우 3일간이었다”며 “당장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계획서를 썼다”(67~69쪽)고 밝힌다.
강 후보자는 2016년 4월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에서 낙선한 뒤에도 한국 생활을 이어갔다. 강 후보자는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동행했고 총선 이후에는 당 부대변인 활동을 했다고 저서에 썼다. 그는 “유세단이 전국을 도는 동안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매일 참여했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내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72~74쪽)고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내부 규정에는 정치 활동을 업무 시간과 분리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대면·온라인 등 강의 형식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절 강의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만 밝혀왔다. 여가부는 15일 강 후보자의 2016년 봄학기 대학 수업 수행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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