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잘알 특수통·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윤과 인연’ 우려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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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9 03:3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과 사법제도 개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믿고 맡길 측근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법연수원 동기를 택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 등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 이력을 열거하며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할 주요 작업을 담당하는 만큼 이 대통령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사법개혁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을 수 있다.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수석 아래 편제돼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 수석 인선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수통인 오 수석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등에서 근무 인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수석 임명을 바라보는 여권 내 분위기는 다소 복잡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규정하면서도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인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오 수석이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계 세력을 잘 솎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 이력을 열거하며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할 주요 작업을 담당하는 만큼 이 대통령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사법개혁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을 수 있다.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수석 아래 편제돼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 수석 인선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수통인 오 수석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등에서 근무 인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수석 임명을 바라보는 여권 내 분위기는 다소 복잡해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규정하면서도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정수석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인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오 수석이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계 세력을 잘 솎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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