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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4 17:25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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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1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런 시점에는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시설”이라며 “(시설 공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주장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이제라도 선거법 재판에서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이에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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