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공지…법원 “적법하지 않은 송달, 무효” > 공지사항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미키 마우스 등 디즈니 캐릭터들이 국가유산과 어우러진 작품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10월20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미키 인(in)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전시회에는 젊은 미술가들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등 9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미키와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디즈니 캐릭터들이 덕수궁, 돈덕전을 찾아 왕실 유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선보인다.강재원 작가는 새 위에 디즈니 캐릭터가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풍선 조형물을 덕수궁 연지에 설치한다. 돈덕전 기획전시실에 마련될 전시장에서는 국가유산 홍보대사인 우나영 작가(필명 흑요석)가 ‘미키와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덕수궁 등 여러 국가유산을 체험하는 모습을 6폭 병풍에 담아낸다. 장수를 기원하는 궁중 회화인 십장생도(十長生圖)...
이스라엘, 과거 유사 전력“배터리 폭발 가능성 적어 배송 전 생산 단계서 개조” ‘네트워크 조직’ 헤즈볼라 통신력 손상, 군사력 타격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의 무선호출기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이후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여러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배후가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까진 무리 없이 의견이 모이지만 문제는 호출기 폭발을 어떻게 기획·조작했느냐는 것이다. 호출기에 폭발물을 넣기 위해 제작이나 유통 단계에서부터 개입했으리란 추측에 힘이 실린다.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CNN 등을 종합하면 어떻게 호출기 수천대가 동시에 폭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추정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외부 세력이 호출기를 변형·조작했으리란 쪽으로 수렴한다. NYT는 미국 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수입된 호출기 안에 폭발물 수십g을 배터리 옆에 심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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