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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11:41 조회 69회 댓글 0건본문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서울 자치구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보수 진영 후보인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를 합한 것보다 높다. 교육감 선거에도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서울 25개 자치구별 득표율을 보면 정 당선인이 조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 지역은 13곳에 달했다. 특히 은평구는 정 당선인과 조 후보 간 득표율 차가 19.33%포인트다. 관악구(17.82%포인트), 강북구(17.71%포인트) 등도 격차가 컸다.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 후보를 밀었다. 보수세가 짙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교육열이 센 지역이다. 서초·강남구는 조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앞섰다. 송파·용산구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진단평가 실시,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등 비교적 선명한 공약이 지역 유권자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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