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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E북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대가 26.4%, 70대가 35.1% 증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층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는 총 74만7700명이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4만8100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20대와 7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이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70대는 3만7000명(2021년 12월 기준)→4만명(2022년 12월)→4만5700명(2023년 12월)→5만명(올해 6월)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 고성능 촬영 장비인 ‘고프로’를 설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기의 대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암살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총을 겨누고 있던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내 덤불에서 조준경이 달린 AK-47 스타일의 소총을 발견했는데,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울타리에는 고프로와 가방 2개가 걸려 있었다.고프로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 촬영을 전문으로 개발된 ‘액션 캠코더’의 대표적인 제품이다.광각 기능을 탑재한 초소형 기기로 휴대가 쉬워 일상적인 야외 촬영에도 많이 쓰이며, 인터넷 생중계를 할 때도 유용하다.고프로가 소총이 발견된 현장 울타리에 장착돼 있다는 것은 용의자가 사격과 그 결과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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