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33세의 래퍼 출신 무슬림 청년이 미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 최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56%를 득표하며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44%)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어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맘다니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습니다.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
몇 달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는 어떻게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뒤를 잇는 진보적 정책, ‘트럼프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 점점 커지는 불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 맘다니 후보를 알아볼게요.
맘다니 후보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올해 33살이죠. 인도계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보우도인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힙합 음악을 좋아해 2019년 ‘미스터 카다몸’이라는 랩 네임으로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던 할머니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맘다니 후보는 정계 입문 전부터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의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했어요. 졸업 후에는 주택상담사로서 저소득층 유색인종들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발을 들여 2020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 2021년부터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진보, 무슬림, 이민자라는 세 정체성은 맘다니 후보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의 공약을 보면 ‘대기업·부유층 증세’ ‘무료 공영버스 전면 실시’ ‘무상보육 및 보육교사 임금 인상’ 등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뉴욕시가 직접 임대료를 관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즉시 동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기·혐오 폭력 예방 담당부서와 성소수자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앞장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뉴욕에서 철수시키고,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득권은 맘다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 후보의 경쟁자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아예 맘다니 후보 낙선 운동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는 등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방해하면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맘다니 후보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후보의 경선 승리 축하 파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맘다니 열풍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선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강경한 이민자 추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맘다니 후보의 반트럼프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고물가로 살기가 팍팍해지는 현실도 맘다니 후보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시민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는데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최희진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대선 패배 후 우왕좌왕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 맘다니 열풍은 희망이자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선명한 진보 정책을 들고 온 맘다니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사실 민주당 기득권도 맘다니 후보를 불편해했고, 경쟁자인 쿠오모 전 지사에게 약 340억원의 후원금을 몰아줬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지, 맘다니 열풍이 보여준 민심을 읽을 수 있을지 등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맘다니 열풍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우클릭’을 하면서 정치 지형 전체가 보수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었죠. 대선 결과만 다를 뿐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노선인 셈인데요.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맘다니 열풍은 보여줍니다. 맘다니 후보처럼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보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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