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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7 16:0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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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 생겼지만 시민들이 막아내고 군인들이 자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적으로 사회 안정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물이 시스템적으로 정수(淨水)되는 나라라면, 자부심을 가질만한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 명심해야 하는 교과서”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 국정원의 능력이 국민과 대척점에서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이번에 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를 없앤 자리에 시행령 국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일방통행식 통치를 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지만 그가 악화시킨 극단적 정치 실종 사태는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35개월 국정운영은 정치 대신 통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 일성은 금세 허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자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처음 회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대화와 타협 대신 비상계엄령 선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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