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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까지 약 2km를 앞두고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사 이후 항철위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보고서다. 항철위는 기체와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도 보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항철위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이번 보고서에선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한꺼번에 멈췄을 당시의 대략적 운항 위치가 공개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8분 50초부터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항철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는 방향인 01활주로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2037미터(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다”며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을 포용하는 ‘용광로 리더십’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방균형 전략도 당부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다른 정치세력을)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며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가지 주문을 받았다.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이른바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여당 같은 야당’으로서 정책 드라이브도 강조했다. 임 선 실장은 “민생지원과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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