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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4 14:58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의대 증원을 두고 다섯 달째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 정책만으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지역에 안착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인데, 의료계와 여당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졸업 후 학생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마치 ’공무원‘처럼 선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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