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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 중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업무에 복귀했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 | 관련기사 8면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보도자료에서 10개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일 첫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파트너십’도 체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한·EU 관계, 북·러 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양측은 회담 이후 ‘러·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병력을 파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양...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예방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시간을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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