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대란으로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지자체에 떠맡겨” > 공지사항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당 내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 여사가 명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서 “공천개입 의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명씨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공천개입으로 야당이 몰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의 연락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서 더 맞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공천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만약에 김 여사가 내가 당 공...
행정안전부는 9일 발표한 ‘10월 가뭄 예·경보’에서 강수 영향으로 기상 가뭄을 겪는 곳이 9월 13곳에서 10월 3곳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정부 예·경보에 따르면 10월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고,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1%로, 평년(67.8%)의 103.4%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경북(96.4%)~강원 영동(111.6%)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행안부는 10월은 영농급수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물 부족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생활 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댐 준공 후 2023년까지의 저수량 평균값)의 111.5%, 98.8% 수준이다.다만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댐 용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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