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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씨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선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사진)이 재미교포 역사 120년 만에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37년 전 뉴저지주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묵었던 호텔에서 당선 연설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선언했다.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경쟁자인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득표율에서 8%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리고 연방 상원에 선출됐다. 이로써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자,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과 만나 “역사상 미국인으로 불린 약 6억명 중 약 2000명만이 이 일을 맡는 영광을 얻었고, 재미교포 역사 120여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선거 캠페인을 펼친 게 아니라 망가진 정치를 고치는 운동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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