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장관 지시는 없을 것” > 공지사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충북지역 4대 종단이 모여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만든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종강 천주교청주교구장, 황순환 충북기독교연합회장, 정덕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신원식 충북전교협의회장 등 4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종교문화 자원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북도와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공감의 길’ 조성에 나선다. 상당구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읍성 남문 밖 순교 터, 중앙공원(청주병영 순교터),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당산 생각의 벙커, 청주 향교, 성공회성당, 수동성당, 용화사 등을 잇는 6.4㎞ 코스다.
진천 순교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 최양업 신부 박물관,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를 잇는 당일형 은총의 길(4.7㎞)과 제천 남상교 유택지, 황사영 백서 토굴, 성 요셉 신학당, 제천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1박), 음성 감곡성당 등을 둘러보는 체류형 은총의 길(124.7㎞)도 만든다.
이들은 또 해당 코스에서 선보일 명상, 묵상 등 내면 성찰형 콘텐츠 등 생활 속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등 6억원이 투입된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4대 종단과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종교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머니와 아들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 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당히 많이 부패한 시신의 상태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움직임이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집에 직접 갔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7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난다.
백 경정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지구대장은 “일정에 맞춰서 (박 단장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냥 인사차 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지구대장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박 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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