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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컴퓨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
[주간경향]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은 제3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로 요약된다.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을까.예컨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 다음으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든 신원 불명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들어간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 목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졌을까.현재 검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스토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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