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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2 09: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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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3300X 2020년 7월 폭우로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된 부산지역 공무원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A씨와 부산 동구 부구청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23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당시 B씨는 부산 동구청장의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직을 수행해야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퇴근한 후 참사 발생 1시간 뒤에 구청에 복귀했다. A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재해전광판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
23명이 숨진 화재사고가 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을 공급한 메이셀 대표와 메이셀 전신인 한신 다이아 대표가 남매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 산업단지(공단) 주변 인력공급업체들의 주먹구구식 사업 관행이 피해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 결과 참사 당일인 지난 24일 숨진 이주노동자들을 아리셀에 보낸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A씨(30)는 한신 다이아 대표 B씨(32)와 남매 사이다. 한신 다이아의 실질적 대표는 A씨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셀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달 반 전에 업체명을 한신 다이아에서 메이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를 두고 양측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아리셀은 메이셀과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만 메이셀은 인력공급만 했다고 주장한다. 아리셀 주장대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도 메이셀은 독자적인 전문성·기술 없이 원청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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