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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구매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이나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은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선 지금까지 학생들이 모두 졌...
미쓰비시그룹 소속 아사히글라스 구미 자회사 노조원에 ‘문자 해고’1·2심 승소에도 사측 무대응 일관“한국 민주노총 요청…함께 싸워 대의는 우리편, 결코 외롭지 않아”“부당해고당한 한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일본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매달 한 차례 일본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이들은 2015년 해고당한 한국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일본 미쓰비시그룹 소속 화학소재 기업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북 구미에 AGC화인테크노한국(AFK)을 설립했다. AFK는 사내하청 업체 GTS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2015년 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 만에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GTS 노동자 178명 전원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중 22명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9년 넘게 투쟁을 하고 있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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