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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1 22:3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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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순위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
“손자, 손녀 되는 애들이 죽었어.”26일 오후 3시20분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유가족 쉼터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 3층에서 만난 유족 A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A씨는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일단 집에 가 있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친 표정의 그는 아내와 함께 누림센터 밖으로 나갔다.같은 날 중국 동포 이모씨(40대)는 “중국에 있는 형수가 틱톡에서 화재 사고 사망자 명단을 보냈는데 우리 5촌 조카 이름이 있다”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이씨는 조카 B씨(23)가 정말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청에 왔다고 했다. 이씨가 들어 보인 틱톡 캡처 사진에는 사망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이씨가 시청에서 센터를 찾아 헤매는 동안 이씨의 부인 등 다른 가족들에게 걸려오는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이번 사고로 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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