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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1 14:2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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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영화보기 “부당해고당한 한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の内)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매달 한 차례 일본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이들은 2015년 해고당한 한국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본사 앞 항의 행동만 7년째다.일본 미쓰비시 그룹 소속 화학소재 기업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북 구미에 AGC화인테크노한국(AFK)을 설립했다. AFK는 사내하청업체 GTS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AFK는 2015년 5월 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달 만에 도급 계약 해지했다.GTS 노동자 178명 전원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노동자 가운데 22명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9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해고 노동자들은 1·2심 모두 승...
“손자, 손녀 되는 애들이 죽었어.”26일 오후 3시20분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유가족 쉼터가 마련된 경기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 3층에서 만난 유족 A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A씨는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식장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일단 집에 가 있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친 표정의 그는 아내와 함께 누림센터 밖으로 나갔다.같은 날 중국 동포 이모씨(40대)는 “중국에 있는 형수가 틱톡에서 화재 사고 사망자 명단을 보냈는데 우리 5촌 조카 이름이 있다”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이씨는 조카 B씨(23)가 정말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청에 왔다고 했다. 이씨가 들어 보인 ‘틱톡’ 캡처 사진에는 사망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이씨가 시청에서 센터를 찾아 헤매는 동안 이씨의 부인 등 다른 가족들에게 오는 전화로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스피커에서는 “우리 애 어떻...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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