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리모델링2 > 공지사항

30평대리모델링2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 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참여한다.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권 교수는 “일하는 방...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문건이 나왔다.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땐 제외했는데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의 요청을 받아 군사법정책담당관이 지난해 8월14일 회신한 내용이다. 당시는 조사본부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8명 중 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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