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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독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
지난 4일 개관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견본주택에는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객 인원수를 제한했으나 상담실에는 평형별 옵션 및 가격 등을 상담하는 방문객으로 가득찼다. 현장 관계자는 “첫 날은 평일이라 예약하고도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6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개관 사흘째인 일요일 오후까지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은 2200여 명 수준이며, 특별공급을 시작하는 8일까지 최소 4000~5000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견본주택은 조합매물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매물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59㎡A형과 84㎡B형 두 가지뿐이다.시공사가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있다. 특별공급을 포함해 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전체 가구수가 282가구인 소형단지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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