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공지사항

이강인경기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씨는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고, 이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6일 명씨가 지난해 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한 자리에 불러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그때부터 본인(명씨)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이 없고, 돈 관리는 김 소장하고 그것들하고 한 것 아니냐고 자기가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녹음을 해서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공작을 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이한테 돈 간 것들 있지 않나. 집세 내고 한 영수증...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장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5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북한강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부대와 가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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