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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혁신당 ‘3대 특검’ 후보에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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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4: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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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추천 원칙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내세우며 “특검이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미드저니가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P통신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두 회사는 “우리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하고, 이미지를 생성·배포하고 있다”며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은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슈렉, 미니언즈, 엘사 등 유명 캐릭터들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소장을 통해 미드저니가 “저작권 ‘무임승차’이자 끝없는 표절의 정점”이라며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창작에 투자한 대가를 훔쳐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드저니가 “미국 저작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미드저니는 텍스트로 된 설명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AI 프로그램이다. 시장조사업체 디맨드세이지에 따르면 미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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