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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행이 막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아프간에서 미국을 도왔던 이들로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후 신변이 위험해진 이들이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난민 권리 옹호 단체 ‘아프간 USRAP 난민’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방하원, 인권단체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 정부에 인도주의적 조처를 주문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미국 정부의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 이름을 따온 것으로, 과거 탈레반 치하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 인도주의 단체 등과 함께 일했던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것이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으로 USRAP를 오는 27일부터 최소 3개월간 중단시키고 이 기간에 해당 프로그램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들(난민) 중 많은 이가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던 기간...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성소수자 지원단체에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외로움과 고립감,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신체적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긴급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취임했고,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초대된 화려한 취임식 모습은 평화, 환경, 인권 등 모든 영역에서의 후퇴와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트럼프는 취임식이 개최된 날, 약 100건의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남성과 여성 두 성별(sex)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임을 선언했고, 연방정부 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을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곧 거짓된 사람이자,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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