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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4 09:4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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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판매사이트 잇따른 혐오 발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어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처럼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나”라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인권위가 ‘좌파의 해방구’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며 김 위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지, 좌파·우파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9일 국방부가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데,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위험성평가가 아리셀처럼 단기 파견인력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30일 경향신문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 혜택으로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감면 금액은 580만4330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체에 산재보험요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건 생산인력 대부분을 외부에서 파견받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규모...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만시지탄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국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깊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이고 예산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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