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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7 15:48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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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수사 의뢰,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명의 글은 한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 다만 가족 명의 글의 정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을 해야지 쉬쉬하며 넘어갈 일이냐”라며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개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한 대표 가족이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한 보수 성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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