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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2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난임 부부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기존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할 계획이다.조인숙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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