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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작보다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반기 내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엣지’ 모델을 출시한다.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진정한 AI 폰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시대는 앱 사용과 터치 경험이라면, AI폰 시대는 AI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멀티모달로 대표된다”고 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 AI 기능을 처음 탑재한 데 이어 새 시리즈에선 AI를 더욱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방향으로 고도화했다. 환율 상승 등 원가 부담에도 국내 판매가를 동결했다. 이를 토대로 노 사장은 “S25 시리즈는 전작보다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선 올해 AI 지원 모바일 단말기 판매가 지난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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