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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미·나토, 북 파병 공식 확인독·오스트리아, 북 대사 초치우크라, 장거리 무기 사용 촉구미 “정책에 변화 없다” 거부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잇달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지렛대 삼아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비롯해 서방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서방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토는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연이어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나토는 “사실이라면 문제” 정도로만 발언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파병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그동안 여러 국가 출신 용병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에 고용돼 참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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