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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08:38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매년 겪는 일이지만 7, 8월이 되면 우리가 사는 조용한 바닷가 휴양지도 잠시 홍역을 치른다.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해수욕장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민간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꽉 채운다.한편으로는 조그마한 마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음과 쓰레기로 주민을 고생시킨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내던지고 사라져 환경미화원을 온종일 바쁘게 한다.이들 가운데 제일 많은 영국인이 유별나게 웃통을 벗거나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톨릭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보수적인 정서가 여전한 포르투갈에서 매년 이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이 지역에 이주해 온 영국인들이 부끄러운 이런 행동의 자제를 요구해도 별 효과가 없다.수도 리스본이나 유서 깊은 항구도시 포르투는 비성수기에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탓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 작년 한 해 인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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