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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5 15:3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각각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불허했다. 윤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윤석열 강제조사 나섰지만 모두 불발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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